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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성호 시당부대변인]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글자 그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의를 위한 수사결과를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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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0회 작성일 21-05-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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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글자 그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의를 위한 수사결과를 기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된 교사 5명을 콕 찍어특별채용을 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지 3주가 지난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해당 교사 다섯 명에 대해서 담당 국장, 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로 인해 반대했으나,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모조리 묵살하고 채용을 강행한데다가 그 중 한 명은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이력이 있어 보은특채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조희연 교육감은 외고·자사고 폐지 내로남불 논란, 평양 수학여행 논란, 택시운전자와 청소부 비하 논란,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 편파행정 논란, 박원순 추모 메시지 2차 가해 논란 등 여러 공정하지 못하고 편향된 시선으로 학부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전례가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글자 그대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의를 위한 수사결과로 정치적 입장이나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1. 5. 18.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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